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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촌평] 文정부 2년 과학기술 성과에서 간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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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2019-05-16 13:22:07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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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한국형 발사체 주력엔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로 6조4000억원 경제성과 창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자료에 언급된 구체적인 성과다. 이들은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확대와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문구로 포장됐다.

이들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다. 자력으로 개발한 75톤급 우주로켓이 비행성능을 검증해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급성장이 예상되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저력도 과시했다.

그러나 이들 성과가 과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과기정통부의 성과인지 의문이 남는다. 2010년 착수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은 3번의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척박한 기술 토대 위에 약 10년간 연구자들이 쌓아올린 결과다. 이보다 이전인 1993년 KSR-Ⅰ 발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로켓 기술 개발 역사만 약 30년에 달한다. 이번 정부의 성과라고 보기엔 머쓱하다.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유한양행의 1조4000억원 규모 폐암 치료제 기술수출이나 셀트리온의 혈액암 치료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등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성과도 기업의 시장 진입 전략 실행, 수많은 시행착오, 뚝심있는 R&D에 따른 결과다. 정부의 일부 임상 지원이 있었겠지만 성과의 주체만 놓고 보면 정부라기보다는 기업이다.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도 마찬가지다.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5G 기술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확충, 단말기 개발 등은 기업이 이뤄냈다.

정부가 강조하는 정부R&D 예산 사상 최초 20조원 돌파도 이번 정부의 성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정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은 매년 4.5%를 넘겼다. 2013년 16조9000억원이었던 정부R&D 예산은 2018년 19조7000억원을 찍고 올해 20조원을 넘겼다. 20조원 돌파라는 상징성이 있을 뿐이지 드라마틱하게 정부R&D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가 주요 과학기술·ICT 성과로 13일 공개한 18개의 항목 중 일부만을 놓고 성과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R&D 혁신방안을 고민하고 R&D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으로 조사기간을 6개월 단축시켰고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실행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어젠더를 설정하는 등 새로운 성과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과학계가 정치권의 논리나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뚝심을 과기정통부에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거론된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와 달 탐사 사업 등은 지난 정부에서 앞당겨졌다가 이번 정부에서 일정이 다시 늦추는 쪽으로 조정됐다. 지난 정부 당시 현장 연구자들의 ‘어렵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적극 어필하지 못했다.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았다. 정규직 연구자를 대거 채용하면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우수 연구자들을 당분간 채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 연구기관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를 공개경쟁으로 뽑아 최고의 연구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학기술 분야 기관장 사퇴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정부 들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과기 분야 기관장만 12명에 달한다. 일부 기관장들은 언론을 통해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정점에 있는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아직 진행중이다.

성과처럼 보이는 것을 정리하고 내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외부에서 나오는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수많은 성과 언급에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00번 잘해도 1번의 실수와 패착을 기억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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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015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2월과 3월 20만명대를 기록하며 회복 조짐을 보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10만명대로 내려왔다. 이 정부 들어 고용 부진은 일상화되다시피 해 이 같은 지표는 그다지 충격적이지도 않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나온 실업 통계여서 이 정부의 경제 인식과 현실의 간극을 새삼 돌아보게 된다.

전날 문 대통령은 부진한 지난해 고용지표에 대해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는 물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는 나쁘지만 현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보고받는 '현장'이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혹시 거대 노조 보호를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운 좋게 자리를 지킨 근로자를 지칭했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덕에 임금은 올랐고 주 52시간 근무로 생활에 여유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런데 통계는 수많은 근로자가 지난 1년 사이 고용 시장에서 탈락한 사실을 적시한다. 정부 눈에 이들은 단지 통계일 뿐 '현장'은 아닌 것인가.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상용 근로직이 많이 늘었다.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2만4000명 감소했고, 36시간 미만은 80만2000명 증가했다. 특히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가 36만명 이상 증가해 1982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청년층이 음식점 등에 유입됐고 공공일자리가 10만명가량 늘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제 주축인 30·40대 취업자도 계속 줄고 있다. 상용 근로직이 늘고 노동의 질이 개선됐다는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문제이건 해결의 출발점은 현상과 원인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실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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