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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강제징용 판결 '정부 간 협의' 응해야" 독촉
  글쓴이 : 민살원     날짜 : 19-02-12 20:19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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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주일 한국대사관에 거듭 촉구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일본 외무성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의 '정부 간 협의'를 거듭 요청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2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 공사에게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측은 일본 정부의 요청을 본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30일 이내에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이 넘도록 우리 정부로부터 반응이 없자 독촉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답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8일 정례회견에서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가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를 단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측이 당연히 진심으로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이 양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 등 총 3명이 참여하는 중재 절차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재위원회에서도 협의가 결렬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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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때도 '일왕 사죄 발언'…한일관계 냉각 계기
2015년 위안부 할머니 美법원에 소송 제기하기도
韓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른 진정성있는 자세 말한 것"
△2019년 1월 28일 신년사를 하는 아키히토 일본 국왕[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장영은 기자] “일왕(일본에서 천황)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터뷰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문 의장을 향해 “발언을 조심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차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서 “(문 의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문 의장장은 블루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이 일왕) 아니냐”면서 “일왕이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왕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12년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앞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낳으며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일본 국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우호국의 국가 원수의 발언으로서는 지나치게 무례(非禮)해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결의안을 채택했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인 이들조차 이 같은 발언이 무지(無知)의 소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과거사 사과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일본 공산당 역시 “(현재) 천황(일왕에 대한 일본 헌법 공식표현)은 헌법상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천황에 식민지 지배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식민지 지배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면 몰라도 일왕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현재 일왕은 국정에 대한 권리도 책임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에 따라 일왕은 국가의 상징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일왕의 사과는 식민지 시대 범죄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김경순 할머니는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쓰비시·도요타·산케이 신문 등 20여개 기업들을 상대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기각됐고 두 할머니는 소송의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김형진 법무법인 세정 미국변호사는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당시 정작 재판에서는 현지 로펌 변호사를 기용하는 등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사과 요구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월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사과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0.9%(“필요 없다” 7.9%)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필요 없다”는 대답이 77.0%(“필요하다” 14.0%)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문 의장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라 일본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언급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침략전쟁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것과 달리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2015년부터 매년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 아키히토 일왕은 내년 4월 퇴위, 현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내년 5월 1일 즉위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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